[중앙일보]'3년 제한'에 묶여 재활 못하는 정신질환자들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21 17:17 / 카테고리 : 이야기/태화샘솟는집 뉴스

 

정신질환자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주거형 재활시설의 입소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충분히재활을 하지 못하고 독립하게 된 환자들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재입원하기도 한다. [중앙포토]

조현병 환자 이상윤(46)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3년 가까이 살고 있다. 이 집엔 다른 정신질환자 6명도 함께 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주거형 재활시설' 중 하나다. 연고가 없거나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살면서 독립을 준비한다. 이씨도 여기에서 사회성을 회복하고 직업 훈련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조만간 이곳을 떠나야 한다.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이씨를 내보내려 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이씨 대신 들어오기 때문도 아니다. 이곳은 정원 8명으로 이씨를 포함해 7명이 살고 있어 아직 여유도 있다. 이씨가 더는 지낼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주거형 재활시설이 따라야 하는 '입소 기간 최장 3년' 법규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졌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정신질환자가 병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 법이 잘 실행되려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사회 인프라가 관건이다. 병실에서 나와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시설을 거쳐 가는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재활시설에서 1년간 지낼 수 있다. 시설을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지낼 수 있다. 법에서 이런 제한을 둔 이유는 사회복귀시설의 주 기능이 단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재활에 있기 때문이다. 재활 의지가 없는 일부 환자가 시설에 마냥 머무는 것을 막고 입소가 더욱 시급한 환자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효과적 재활을 위해선 3년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송승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병원 등 폐쇄적 공간에서 장기간 지내다 퇴원한 환자는 아주 기초적인 사회성 회복에도 1년 이상 걸린다. 시설에 적응하는 기간, 시설을 나갈 준비를 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재활 기간은 1년밖에 안 된다. 이것으론 재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있는 정신질환자 시설 ‘다솜’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 입고 제 시간에 출근하기까지 성공하는 데에만 1년이 걸리는 환자도 있다. 3년 안에 자립이 가능한 환자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최장 3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떠나는 환자들은 고시원·찜질방을 전전한다. 그러면서 치료·재활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시설에서 생활하다 독립해 시설과 단절되면 그동안의 재활 효과가 순식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상태가 악화돼 다시 병원에 입원한다. 하지만 3년을 채우고 나간 경우 재입원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시설로 돌아 올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환자별로 퇴소 이후의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선별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다.
 
'3년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 하려면 진료와 재활 간의 연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금은 정신질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 그리고 퇴원 후 지내는 재활시설 간에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3년 제한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 그리고 환자가 생활한 재활시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환자 상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환자에 따라 재활 기간을 선별적으로 정하면서도 공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도 '3년 제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독립이 어려운 환자는 3년 이상 지낼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입소자가 직계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소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설명과 달리 현장에선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 환자가 3년을 넘겨 생활하려면 퇴소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설 측에서 정부에 입증해야 한다. 고순애 주거시설협회장은 “가령 가족의 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호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고발조치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예외 허용시에 연고자 유무보다도 증상의 경중을 따지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에 있는 재활시설 '꿈터’의 시설장은 “ 증상이 아무리 나빠도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연장이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서울의 '태화샘솟는집'에서 정신질환자(오른쪽)가 요리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태화샘솟는집]

 

 재활시설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도 아니다.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에 등록된 주거형 재활시설은 전국에 총 172곳. 정원을 모두 채우면 약 2200명이 지낼 수 있다. 현재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의료계는 이중 1만9000명이, 복지부는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개정 법에 따라 퇴원할 것으로 본다. 이들 환자가 모두 동시에 퇴원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3년 제한'을 다소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이유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년 제한 때문에 입소자를 억지로 내보내다 보니 오히려 일부 시설에선 정원을 못 채우고 공간이 남아 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재활시설'과 '완전 독립' 사이에 중간 단계를 구축해 환자들이 사회에 '연착륙'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 등 선진국에선 환자를 시설에서 무조건 내보내지는 않는다. 단기간에 독립적인 삶을 준비시켜주는 시설, 환자의 기능에 따라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독립주거 시설, 공동생활 시설 등 다양한 형태를 운영한다. 이에 비하면 한국에선 정신질환자의 선택권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법 개정의 의미가 흐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3년 제한'에 묶여 재활 못하는 정신질환자들 http://news.joins.com/article/2165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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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고]정신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것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21 17:17 / 카테고리 : 이야기/태화샘솟는집 뉴스

지난달 30일 새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25년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필자로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일, 지난 세월의 주요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지? 갈 곳이 없는데.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다"

정신건강복지법 이전 법인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이 원하고 전문의 1명이 인정하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게끔 했다. 1995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태화샘솟는집 회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태화샘솟는집은 1986년 4월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환영받으며 친구를 사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곳에서는 정신장애인을 '회원'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회원이란 환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에 자발성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만 쓰는 공간은 따로 없다. 모든 공간이 공용이다. 의사결정에서 시작해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한다. 평등성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꾸리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한다.

22년 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때 정신장애인과 가족 상당수는 주간이나 야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시설 등에 관심이 많았다. 한 정신장애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지 않아 태화샘솟는집과 정신사회재활협회에서는 1998년 행사를 준비했다. 서울부터 전라도 광주까지 12일간 지역별로 정신장애인과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함께 걸으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해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때 한 정신장애인은 편지에 "나는 환청이 조금 있다는 것만 여러분과 다르다. 이 밖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국회에서 지역 사회복귀시설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300여명의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조차 못했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였다. 그저 지역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올해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입퇴원 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기존 법에 없었던 복지서비스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 시행은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이젠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삶에 대한 접근을 선포한 것이다.

법 시행 첫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복귀 체험수기' 시상식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상자의 수기 낭독을 들으며 이 법 자체가 정신장애인들에게 이미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0여년간 정신장애인과 가족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왔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 '어딘가에 갇히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똑같이 살고 싶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됐으면 한다.

법 시행으로 다수 정신장애인들이 퇴원하는 데 대한 우려를 잘 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라고 차별받던 그들의 관심과 생각, 눈높이에서 우리 사회를, 그들을 바라봤으면 한다. 새 법이 그들을 포근히 안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기사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0111022249855&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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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취재일기] "제발 제발 조현병 환자 가족들의 간청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21 17:17 / 카테고리 : 이야기/태화샘솟는집 뉴스

이씨는 19세 때 조현병에 걸렸다. 다른 환자처럼 한때는 무기력 자체였다. 20대 중반까진 모든 게 귀찮아 누워만 지냈다. 어머니가 머리를 감겨줄 정도였다. 네 차례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45세 여성 이모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의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태화 샘 솟는 집’에서 만난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12년간 직장을 다녔다고 한다. 조카 용돈을 줄 때 모처럼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이씨가 세상에 나온 건 이 시설 덕분이다. 여기서 밥 짓고 청소하는 법을 배우고 취업 교육도 받았다. 이씨는 “여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기자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장단점을 취재하려고 환자·보호자 10명을 만났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어렵게 만들어 인권 침해를 막자는 게 핵심이다. 강제입원 비율이 한국은 67%로 영국·미국의 4~5배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강제입원을 줄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한꺼번에 2만 명가량 퇴원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법률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한목소리로 강제 입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40대 남성 환자는 샤워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항의했다가 기저귀를 차고 몸이 묶였던 기억에 몸서리쳤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태화 샘 솟는 집’ 등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 만난 환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가의 관리를 받고 주간재활·공동주거 등 사회복귀시설에서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체험했다는 점이다. 이 덕분에 외톨이가 되지 않 고 입·퇴원을 반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센터는 적정 인원의 두 배를 관리하느라 숨이 찬다. 사회복귀시설은 9000명 정도만 관리한다. 새 법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늘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조현병 아들(37)을 공동생활가정에 맡긴 김모(60)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김씨 아들은 조현병이 잘 조절되지만 집에 오면 확 나빠진다. 입소 제한 기간(3년)이 곧 끝난다.

조현병 아내를 둔 이모(52)씨는 “가족이 환자 관리를 다 떠안아야 한다”고 애타게 토로했다. 환자 가족 중 한 명은 조현병 환자 실태를 다룬 본지 기사(5월 30일자 16면)에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설·치료 전문인력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제 정부가 화답할 때다. 정신보건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0.2%(1224억원)다. 선진국의 16%에 불과하다. 강제입원 축소 정책의 승패는 사회복귀 인프라에 달렸다.

이민영 사회1부 기자


기사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6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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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계실습생 모집 결과 발표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21 17:10 / 카테고리 : 이야기/공지사항

2017년도 하계실습생 모집 결과 발표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강0주 5328

강0경 5472

김0래 5898

김0현 5200

유0호 0150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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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을 위한 동료자립지원가용 매뉴얼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20 15:54 / 카테고리 : 이야기/자료실

 

 

 

2016년 10월에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이 필요한 회원들을

 

이미 자립한 동료회원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아 엮은 매뉴얼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되 내용을 발췌, 활용하실 때는 '태화샘솟는집의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십세요.

 

감사합니다.

 

동료자립지원가용 매뉴얼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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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토) 주말프로그램 공지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20 15:53 / 카테고리 : 이야기/공지사항

주말 프로그램 공지

- 일시 : 6월 24일(토)

- 장소 : 샘집 내부

- 내용 : 탁구, 노래방, 맛있는 접심식사

- 회비 : 2,000원

- 담당 : 회원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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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월) 저녁프로그램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20 10:23 / 카테고리 : 이야기/공지사항

저녁프로그램

- 일시: 6월 26일(월) 저녁식사후

- 장소: 서울로 7017산책 합정역 8번 출구

- 내용: 주제나눔 및 식사

- 회비: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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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토) 주말프로그램 공지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14 14:09 / 카테고리 : 이야기/공지사항

말 프로그램 공지

-일시: 6월 17일(토) 9시 50분 마포구청역 5번 출구

-내용: S-OIL과 함께하는 족구와 운동, 맛있는 점심식사

-회비: 2,000원

-담당: 주거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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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토) 주말프로그램 공지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05 14:32 / 카테고리 : 이야기/회원 이야기

<주말프로그램 공지>

-일시: 6월 10일 (토)  09시~13시

-내용: 노래방, 탁구, 점식식사

-장소: 태화샘솟는집 내부

-담당:  김지현,이덕영, 안지혜

-회비: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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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목) ~ 9일(금) 샘솟는집 운영공지

글쓴이 : 태화샘솟는집 / 쓴날자 : 2017.06.05 10:31 / 카테고리 : 이야기/회원 이야기

   샘솟는집 운영공지

6월 8일(목)과 9일(금)은 샘솟는집 캠프로 인하여 오후4시까지만 운영 됩니다.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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